[정의]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지방의 정치·행정을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운영하는 정치·행정 제도.

[개설]

일반적으로 지방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 자치는 다른 말로 주민 자치라고도 하는데, 해당 지역 공동 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조직한 지방 단체에 의해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자치가 서구에서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지방이 움직이면 중앙이 움직인다’라고 할 정도로 지방이 사회 발전의 뿌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는 아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2년 4월부터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9년여 동안 지방 자치를 실시한 바 있지만, 이는 1960년 12월의 지방 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한 지지 세력으로 지방 자치를 이용했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에 부합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방 자치가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기초 의원 선거와 광역 의원 선거부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는 실시되지 못했고, 지방 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 자치 관련법」 규정으로 지방 자치다운 지방 자치를 실시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자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4년 「지방 자치법」 개정 이후 실시된 1995년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원 동시 선거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변천]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는 1991년 이후 지금까지 6차례의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와 7차례의 기초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 자치를 책임질 대표자들을 선출해 왔는데, 칠곡 군민들 역시 지방 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지역의 자치를 책임질 대표자 선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1.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

우선 지역 행정의 수장을 뽑는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를 보면, 제1·2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최재영 후보가 당선되어 6년간 칠곡군을 이끌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최재영 후보를 비롯해 7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였으며, 여기에서 최재영 후보는 1만 1595표[26.3%]를 득표해 1만 205표[23.2%]를 득표한 무소속의 이상수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당시 전국 투표율은 68.4%였던 반면 칠곡군의 투표율은 76.0%를 기록했었다.

최재영 한나라당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된 제2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1998년 6월 4일]의 전국 투표율은 52.7%였으며, 칠곡군의 투표율은 53.4%였다. 2001년 최재영 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박성환 권한 대행이 2001년 5월 9일부터 2002년 6월 30까지 업무를 대행했다.

제3·4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배상도 후보가 당선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8년간 군정을 총괄하였다. 제3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실시되었는데 전국 투표율은 52.7%였으며, 칠곡군의 투표율은 53.4%였다. 이 선거에 칠곡군에서는 한나라당의 배상도 후보를 비롯해 미래 연합의 이상수 후보, 무소속의 박수웅·박중보·송필각·장세호·장영백 후보 등 모두 7명이 입후보했다. 그 결과 29.1%[1만 1856표]를 득표한 배상도 후보가 21.0%[8,564표]를 득표한 이상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의 제4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도 배상도 후보는 2만 393표[46.9%]를 득표해 당선되었는데, 칠곡군에서는 53.6%의 투표율[전국 투표율 51.6%]을 기록했다. 당시 무소속의 박창기 후보는 25.3%[1만 1000표]를, 무소속의 장세호 후보는 27.8%[1만 2097표]를 얻었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장세호 후보가 1만 6723표[35.6%]를 득표해 1만 3891표[29.6%]를 득표한 무소속 배상도 후보와 1만 2736표[27.1%]를 득표한 한나라당 김경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장세호 군수는 6·2 지방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되고 2011년 7월 28일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2011년 8월 3일 단체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재보선 결과 한나라당 백선기 후보가 1만 1543표[34.48%]를 득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8명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백선기 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칠곡 군민들로부터 64.25%[3만 828표]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무소속 조민정 후보[1만 7152표, 35.74%]를 누르고 재선되었다.

2. 기초 의회 의원 선거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지방 자치가 부활한 이후 7차례 치러졌다. 지방 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1991년 3월 26일 실시되었던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23명이 후보로 출마해 2.56: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선 결과 이현시·장재길·이수성·이영기·장영주·장영백·최인환·박종태·지병운 등 9명이 당선되었으며, 1991년 4월 15일 초대 칠곡군 의회가 개원했다.

1995년의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왜관읍 7명, 지천면 3명, 동명면 2명, 가산면 2명, 석적면 2명, 북삼면 3명, 약목면 2명, 기산면 3명 등 총 24명이 입후보해 왜관읍에서 박창기·신민식 후보가, 지천면 박노갑, 동명면 이봉광, 가산면 장영주, 석적면 장영백, 북삼면 유영록, 약목면 김동우, 기산면 장지두 후보가 각각 당선되어 제2대 칠곡군 의회가 구성[1995년 7월 7일 개원]되었다[이상수 의원 보궐 선거로 등원].

제3대 칠곡군 의회[1998년 7월 7일 개원]는 1998년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박창기·이수성·이영기·장영주·장영백·유영록·김영환·장재익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2002년의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박창기·장재길·이수성·김종선·박성근·조기석·류태현·김영환·김달경 등이 당선되어 제4대 칠곡군 의회를 구성했는데, 이 선거에서는 24명이 입후보해 평균 2.67:1의 경쟁률을 보였다[신민식 의원 보궐 선거로 등원].

4개의 지역구에서 9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2006년]에서는 24명의 후보가 경쟁해 신민식·배완섭·이우용·김의순·김학희·나남훈·이길수·이상천·곽경호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비례 대표로 한나라당의 한향숙 후보가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2006년 7월 3일 제5대 칠곡군 의회가 개원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곽경호·장재환·배완섭·오종열·김학희·나남훈·장세학·이상천·조기석, 비례 대표로 도영순 후보가 당선되어 2010년 7월 1일 제6대 칠곡군 의회를 개원했다.

2014년 7월 1일 개원한 제7대 칠곡군 의회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결과 구성되었다. 제7대 칠곡군 의원은 장재환·정순재·배완섭·이택용·김학희·장세학·이재호·이상천·조기석·한향숙[비례 대표] 등 10명이다.

[현황]

칠곡군은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화합과 통합’의 바탕 위에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새로운 칠곡 100년’을 실현할 것을 약속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칠곡, 청년이 희망을 가지는 칠곡, 어르신이 편안한 칠곡, 사회적 약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칠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칠곡군은 6개의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군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칠곡군은 일자리 1만 개 확충과 왜관 3공단과 북삼 오평 공단 등의 조성, 왜관 시장·동명 시장·약목 시장 등 전통 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상설 전시 판매장 건립 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둘째,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칠곡을 구현한다는 것으로, 재난 대응 체계 재점검 및 매뉴얼 정비, 영상 정보 통합 관제 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민간 참여 재난 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주택가와 골목 안길 등 생활 속 안전 강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농민이 잘 사는 칠곡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에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 산업을 융·복합한 6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 직거래 센터를 건립하며, 억대 소득 농가 1천 호를 육성하여 부자 농촌을 실현하고자 한다.

넷째, 평화와 호국 브랜드를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진흥한다는 것으로, 낙동강 호국 평화 공원 조성, 꿀벌 나라 테마 공원과 향사 아트센터 건립, 낙동강 세계 평화 문화 대축전 개최, 한티 가는 길과 역사 너울길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취약 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 인재 양성 프로젝트 시행과 호이 장학 사업 활성화, 대학생 공공 기숙사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군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칠곡을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칠곡군은 대구광역권 철도망 사업 정차역[북삼역, 왜관 공단역] 신설, 관호 오거리 입체 교차로 설치, 교통망 확충, 읍면 소재지의 체계적 정비와 권역 사업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칠곡 군민들의 지방 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군민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군수와 군의원 등 지역의 지도자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 구성원들의 일치된 노력들은 지방 자치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